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2. 3. 31.(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3. 14.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다. 회부일자: 2022. 3. 14.

라. 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3.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보류

마. 재상정일자: 제278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2. 3. 31. 상정·의결)

❍ 제안설명: 정동석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부대의견 제시)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소래지역의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위   치: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 소래A 근린공원: 남동구 논현동 33-16번지 일원

- 소래B 문화공원: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 면   적: 409,070㎡

- 소래A 근린공원: 318,670㎡(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소래B 문화공원: 90,400㎡(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결정사항: 소래A 근린공원, 소래B 문화공원 신설

❍ 위 치 도

소래A공원

소래B공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남동구 논현동 33-16번지 일원 및 논현동 66-12번지 일원에 도시공원(근린공원, 문화공원)을 지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도시공원의 종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 소래A(가칭) 근린공원과 소래B(가칭) 문화공원의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대상지 동측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결정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인근으로 소래·논현지구, 논현2지구, 서창2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지역이 입지하고 있으며, 서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연접하여 지나고 있어 주변지역과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음.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최초 인고 제2000-193호(2000.11.4.), 최종 인고 제2020-293호(2020.7.20.) 면적: 1,511,706㎡

❍ 대상지의 현황으로 소래A 근린공원 지역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으로 2009년부터 야적장 및 차고지 등으로 사용 중이며, 소래B 문화공원 지역은 레미콘공장(대영건설산업) 운영 중에 있음.

❍ 본 대상지의 도시기본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2.28. 공고된「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소래A, B 공원지역은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과 연계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남동구관광벨트 A구역, 남동구관광벨트 B, C구역으로 반영되어 있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제25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을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별표1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제24조의2제1항 관련)】

1. 도시공원 부지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

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

2. 운영 및 관리  가. 공원관리청 직접 운영

나.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다. 운영관리사항 조례 제정

3. 공원시설      가. 도로, 광장, 조경시설 등 공원시설 설치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편의시설

【2040 인천도시기본 구상도】

❍ 본 대상지의 현재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아래의 도시관리계획 현황도와 같이 소래A 근린공원은 용도지역 대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소래B 근린공원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

개발제한구역

❍ 검토의견으로 본 대상지 소래A 공원은 소래습지와 연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하여 GB훼손지역을 우선 반영하고자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인접 주거지역의 거주민 및 주변지역 이용객들의 휴식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의 연계를 위해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대상지 소래B 공원도 역시 소래습지와 연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하여 우선 반영하고자 공원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드림레미콘공장 내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상지와 소래습지생태공원 및 주변지역, 하단부 람사르습지 등을 포함하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지정을 통해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개요

(소래A)

(소래B)

* 람사르습지: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람사르협회가 지정, 등록하여 보호하는 습지 / 2014.07.10. 등록(송도 11공구 갯벌)

* 기존공원: 해오름공원(218,159㎡, 인고 2020-499), 늘솔길공원(561,641㎡ 인고2016-137), 고잔공원(167,766㎡, 2020-96)

【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구상도 】

❍ 다만, 본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내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을 초과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도시계획시설 결정전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ㆍ설치주체(사업시행자)ㆍ위치ㆍ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제11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 또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및 입주업체들로부터 공원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제출된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보류 이후 면담이나 변화가 있었는지?

⇒(도시계획국장) 없음.

❍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보상이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시설결정 이후 보상이 가능한 것.

❍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공원시설결정을 동시에 진행 시 문제 없는지? 병행한 적 있는지 사례 제출 바람.

⇒(도시계획국장) 문제는 없으며 법률 요건에 맞춰 병행 가능. 병행한 적 있음.

❍ 민원인 반대에도 재상정은 유감임

< 유세움 위원 >

❍ 국가공원지정을 위한 사업이긴 하나, 생존권에 연관된 분들의 반대가 있는 것. 납득할 만한 대안이 없는게 아닌지? 보상 외 다시 사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방법을 고려했는지?

⇒(도시계획국장) 양립의 절충안을 마련하면 좋겠으나, 법률적 한계가 있음. 재배치나 사업시행 방법 등 검토하겠음.

❍ 레미콘 공장 등이 주거 공간 주변의 좋은 시설은 아니나, 시의 행정과 주거민들의 반발로 인해 이들은 터전을 잃는 것.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시 회의를 하는 것에 유감이며, 집행부에서도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요구안을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과 대책 마련 필요. 국가생태공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은 유감.

< 박종혁 위원 >

❍ 공원 내 솔트베이 골프장도 포함되었는지?

⇒(도시계획국장) 아님.

❍ 반대의견 역시 정당한 것인데, 국가사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숙의의 과정을 거치길 바람.

❍ 의견청취 후의 과정은?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해당 국과 협의 조정하여 검토하겠음.

❍ 과정들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나?

❍ 많은 의견들을 포함하여 상정해주기 바람.

⇒(도시계획국장)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민경서 위원 >

❍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추후 검토하여 추진예정인데, 행정절차의 정확한 일정이 없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국토교통부에 신청. 작년 8월부터 기본구상, 10월 도시관리계획 행위제한 공원결정,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그 결과로 내용 결정, 국토교통부에 신청. 내년도 상반기 부처협의, 국무회의 심의 후 국가공원 지정. 2024년 이후 공원 조성계획 시행.

❍ 2024년까지 기존 분들의 재산권은? 영업 활동 못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개발행위 통제됨. 기존 분들은 기존 범위 내에서 활동 가능. 새로운 행위에만 불가.

❍ 지원책은 보상 외에 없는지?

⇒(도시계획국장) 현재 상태로는 한계가 있음.

❍ 검단특례사업 소송 현재 상태는?

⇒(도시계획국장) 현재도 진행중.

❍ 소송이 끝나야 국가공원 조성이 가능한 것 아닌지?

⇒(도시계획국장) 소송의 다툼은 아님. 보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다는 것?

⇒(도시계획국장) 맞음.

❍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한 것?

⇒(도시계획국장) 감정평가,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의 방법이 있음.

❍ 영업 중지되고 재개시 행정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국장) 다른 후보지 입지로 가능할 것.

❍ 행정청에서 적극 지원 바람.

⇒(도시계획국장) 법적 범위 내에서 같이 고민하겠음.

❍ 의견수렴시 일반 시민 의견은?

⇒(도시계획국장) 공원화 요구. 300여 건, 온라인 민원 다수.

❍ 양쪽 민원 모두 듣고, 원만하게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 알겠음.

< 박종혁 위원 >

❍ 공원조성과에서 이미 국가공원사업 추진중이었는데, 이때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게 아닌지?

⇒(공원조성과장) 영동고속도로와 소래공원 사이 개발제한구역, 레미콘 공장은 공원 진입부이며, 공원조성 요구는 계속 있어왔음. 계양 테크노밸리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법적으로 맞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함. 토지주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법적 가능 부분은 수용할 것. 법적 한계 부분은 시설 결정 이후에 논의하겠음.

❍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갖고 의견 조율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도시계획위원회에 민원인들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기 바람.

⇒(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음.

< 박정숙 위원 >

❍ 보류 이후 재논의 하는 것, 교통영향평가와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같은 날로 찜찜함. 그린벨트 내 사업 불가인데, 보상이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국장) 보상과 법률 위반은 다른 것.

❍ 토지수용에 있어 설계비 등 비용 보상되는 것?

⇒(도시계획국장) 입증 필요가 있음. 소송 등의 절차 거쳐야 할 것.

❍ 사전 의견청취 때 의견 반영 없었던 것 아닌지?

⇒(도시계획국장) 의견청취 후 민원 의견 담아서 논의하겠음.

❍ 주민 수용을 높인 뒤 사업진행해야 할 것.

< 고존수 위원장 >

❍ 숙의를 거쳐 논의가 필요했음. 토지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8대에서 마무리하고자 재상정 하게됨. 소래A구역 보상관련 최선의 대책 강구 바람.

5. 토론요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박종혁, 유세움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반대: 없음)

- 부대의견 제시

◦ 대상지의 소유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 및 생계대책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존 사업체의 이전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1부.  끝.

[붙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인 천 광 역 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1537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사유

◯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고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소래지역의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원 결정을 추진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 위    치: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 소래A 근린공원: 남동구 논현동 33-16번지 일원

- 소래B 문화공원: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 면    적: 409,070㎡

- 소래A 근린공원: 318,670㎡(제2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소래B 문화공원: 90,400㎡(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결정사항: 소래A 근린공원, 소래B 문화공원 신설

< 위 치 도 >

소래A공원

소래B공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신설) 조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소래A	근린공원	남동구 논현동 33-16일원	-	증) 318,670	318,670	-
신설	-	소래B	문화공원	남동구 논현동 66-12일원	-	증) 90,400	90,400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신설)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래A	◦근린공원 신설 - 318,670㎡	◦GB훼손지역에 대하여 인접 주거지역의 거주민 및 주변지역 이용객들의 휴식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고자 함
-	소래B	◦문화공원 신설 - 90,400㎡	◦레미콘공장 부지에 대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고자 함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도

신 설

소래B공원

소래A공원

4.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 주민 공고‧열람: 2022. 2. 28. ～ 2022. 3. 14.

- 공고ㆍ열람결과(붙임 1 참고)

◯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 협의 결과(붙임 2 참고)

- 협의 기관: 인천광역시(재산관리담당관, 환경기후정책과, 자연재난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공원조성과, 도시계획과, 농축산유통과, 인천대공원사업소), 남동구청(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농축수산과, 건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5. 추진경위

◯ 2022.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입안

◯ 2022.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주민공람,

관계기관(부서) 협의

6. 향후 추진계획

◯ 2022.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주민 공고‧열람 의견 및 조치계획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 끝.

【붙임 1】

성명	열람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논현동 66-12번지, 66-14번지 토지소유자 일동 (김재웅 외 12명)	∘ 공원시설 결정 및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반대함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공원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4-3-2-2. 공원의 입지는 접근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지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함 - 4-3-2-8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함 ∘ 「공원녹지법」,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상 문화공원 결정은 부적합함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4-3-2-8.에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당해 입지상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는 추후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겠음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최병찬 외 3명	∘ 공원시설 결정 계획에 반대함 - 이해관계인들과 충분한 합의 이후 국가 도시공원 추진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주식회사 아스터개발 제8호인천논현 대표 이승준	∘ 문화공원에 포함되는 논현동 66-12, 14, 75번지는 인천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내용을 반영하여 공원 결정(안)에서 제척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김완태	∘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원결정 사유는 레미콘공장 형태도 모르고 행하는 행정임 ∘ 국가도시공원(665만㎡)의 총 사업비 3,581억원(보상비가 3,126억원, 공원조성비 455억원) 중 총 면적의 1.2%(82,600㎡)를 수용하기 위해 총 보상비의 68%에 해당하는 2,216억원을 책정하여 공원부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잘못되었음 ∘ 공원시설의 결정은 충분한 여건과 계획,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최황규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문화공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를 넘어 너무나 잘못된 행정임 ∘ 국가도시공원(665만㎡)의 총 사업비는 3,581억원(보상비가 3,126억원, 공원조성비 455억원)중 총면적의 1.2%(82,600㎡)를 수용하기 위해 총 보상비의 68%에 해당하는 2,126억원을 책정하여 공원부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음 ∘ 공원시설의 결정은 충분한 여건과 재정,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박세원	∘ 공원시설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함 - 랜드마크 건립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이 필요함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이화영	∘ 도시계획시설과 실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구상만 가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사유로 토지주와 관계인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공원시설을 결정하려는 행정행위에 강력히 반대함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강춘근	∘ 인천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물류센터 건립을 지지하며, 이에 공원시설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김용동	∘ 공원시설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국가도시공원 예정면적인 665만㎡ 중 7.9만㎡(1.2%)에 해당하는 사유지 매입에 총 예산 3,581억원 중 2,126억원(59.4%)을 인천시민 혈세 소요 - 공원지정의 공익기능과 토지가치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의 타당성 분석 누락 -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인천광역시의 이중 행정으로 신뢰상실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대상지는「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하며, - 국가도시공원 지정계획은 추후 주변지역 공원·녹지 및 습지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대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	미반영

주민 공고‧열람 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2】

관계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기 관	부서명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인천 광역시	재산관리담당관	∘ 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소관부서: 도로과, 인천대공원사업소 ∘ 일부 편입되는 토지 - 토지이용(분할)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반드시 통지 - 토지이동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 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 ∘ 사업준공 후, 해당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신청 철저	∘ 토지이용(분할) 완료 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부서에 통지 하겠으며, 토지이동에 따른 모지번 면적 수정 및 분할된 지번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후 승인요청과 재산관리관 변경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겠음	반영
	환경기후정책과	∘ 동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별표4)에 따라 「국토계획법」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6만㎡(녹지지역의 경우 1만㎡) 이상인 사업 중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이상인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토사이동, 차량운행 및 지장물 철거작업 등의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GB훼손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지장물 등의 폐기물처리 시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또한,「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개발면적이 3만㎡이상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될 경우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그 밖에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하여 시 환경기후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별표4)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겠음 ∘ 공사시 및 운영시 비산먼지 발생, 토사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감 방안을 수립·시행하겠으며, GB훼손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지장물 등의 폐기물처리 시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준수하겠음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 될 경우 환경기후정책과로 통보하겠음	반영
	자연재난과	“의견없음”	-	-
	도로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4-3-2-8.에 따라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므로 기존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 필요 - 진입도로, 집산도로 등 필요 ∘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소래포구 사거리와 인접한 논현교 확장 계획이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교차로 계획(진입도로) 검토 필요 - (1단계, 국가공원 조성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진·출입구는 소래포구사거리와 인접(약70m 이격)하여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논현교 확장계획 및 국가공원 조성계획 등이 추진 될 경우 장래 교통수요(차량 및 보행수요 등)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국가공원 조성 전까지는 현재 교차로 활용 - (2단계, 국가공원 조성 이후) 국가공원 조성 이후는 차량수요 및 보행 수요 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므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을 통해 수요에 맞는 도로공급이 필요하고, 영동고속도로 논현교 확장과 연계하여 교차로 계획(진입도로)을 재검토하여 기형적 교차로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존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소래포구 사거리와 인접한 논현교 확장 계획과 연계한 교차로계획 검토는 추후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겠음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4-3-2-8.에 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당해 입지상 불가피하고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추후 반영
	교통정책과	“의견없음”	-	-
	공원조성과	“의견없음”	-	-
	도시계획과	∘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공원’은 입지가 가능한 시설이며, 형질변경등의 행위시,「개발제한구역법」제11조(개발제한 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항제1호가목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제1항별표2제1호라목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를 초과하거나, 건축연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공원조성계획이 상기 규모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개발제한구역법」및「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후 공원조성계획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에 해당될 경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농축산유통과	∘ 남동구 논현동 66-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안) 관련 농지분야협의 요망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계획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추후 반영
	인천대공원사업소	“의견없음”	-	-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의견없음”	-	-
	토지정보과	“의견없음”	-	-
	농축수산과	∘ 농지관련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완료 되는대로 농지분야 협의의견을 인천광역시 시설 계획과로 회신 예정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귀속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사무로서 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과 협의 바람	∘ 대상지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공원계획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귀속은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공원녹지과	∘ 본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 신설 건은 그 목적이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국가도시공원 지정·추진을 위한 공원 확장에 있으므로, 소래A·B공원 신설이 아닌 소래습지생태공원의 확장 또는 1개 공원 신설(소래A·B공원 병합)을 건의함 ∘ 건의사유 - 소래A·B공원 부지가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접함 - 행정절차의 연속성, 시설배치 용이성, 이용 편리성, 경제성 등에서 2개 공원신설보다 기존 공원 확장 또는 1개 공원 신설이 유리 - 시장이 결정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시장이고 국가도시공원은 구청장위임사무가 아니나, 면적 10만㎡ 미만의 주제공원 설치 및 관리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있어 사업 장기화 시 시·구간 갈등 우려	∘ 근린공원 및 문화공원은 인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양명소 조성을 위해 GB훼손지역 및 드림레미콘공장부지 일원에 대하여 공원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의 문화공원은 기존 공장시설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소래B공원은「공원녹지법」제15조1항3.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이며, 소래지역의 염전, 생태환경 등의 전통문화체험, 자연환경 등을 주제로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 공간을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문화공원 결정에 적합함	미반영
	건설과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제반 사항 - 도로(중로 2-378호선)는 공원 진입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공원 조성 완료에 따른 장래 수용 보행(자전거)교통량 대비를 반영하여 도로를 폐지하고 공원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 - 공원예정부지(소래B 문화공원) 내 남동구 공영자전거 대여소가 있으므로 아암대로~소래로~소래습지생태공원~장수천을 연계한 자전거도로망을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휴게소 등)설치 검토 요구 - 기타 세부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협의 바람 ∘ 국유 행정재산(국토부 소유)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 사업 대상지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 행정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인 우리 구와 사전협의(고속도로 부지 등 재산관리관이 다른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국유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은「국토계획법」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기존의 공공시설이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되는 경우에 가능함. -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은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처리기준」제8조에 의거「국토계획법」제2조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시설 또는 정비기반시설’로서「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의 법령 기준에 따른 시설로, - 형식적 요건으로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 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공시설임을 공시하여야 하며(단, 하천·구거 등 자연적 공공시설은 공용개시 절차가 없어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시점에 공공시설로 확인되면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로 인정), 실질적 요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함. - 국유행정재산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 결정을 위해「국유재산법」제73조의2에 따라 국유행정재산 총괄청(조달청)에 무상귀속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총괄청 사전협의를 위해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총괄청과 사전협의 후 무상귀속 가능 여부를 회신하겠음.	∘ 기존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 수요 등에 맞는 도로계획 검토(중로2-378호선 등) 및 영동고속도로 확장사업 중 소래포구 사거리와 인접한 논현교 확장 계획과 연계한 교차로계획 검토 등은 추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겠음 ∘ 소래B 문화공원 내 남동구 공영 자전거 대여소 등의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휴게소 등) 설치 및 기타 세부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하겠음 ∘ 국유 행정재산(국토부 소유) 무상 귀속에 관한 사항은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시 무상귀속 사전협의 요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협의하겠음	추후 반영
한국자산관리공사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 사항에 동의 -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 회신요망 ∘ 해당건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고시 즉시 고시결과 및 편입 토지조서를 우리 공사로 통보요망 ∘ 본 협의의견은「국유재산법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 협의 등) 제1항」에 따른 의견으로,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사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주의 요망	∘ 향후 사업 시행에 따른 국유재산 지장물 보상 진행 시 보상내역과 도시·군관리계획 고시시 고시결과 및 편입 토지조서를 송부하겠 으며, 추후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사용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여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하겠음	추후 반영